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

다주택자 취득세 중과 해제 검토

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중이나 그 시기는 미정인것으로 밝혔습니다. 사실상 부동산 마지막 규제로 남아있던 취득세 중과까지 해제가 될 경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불것으로 전망하는데요. 자짓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다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세로 견인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.

 

7.12 이전 취득세 vs 취득세 중과

20.7.12 대책 발표 전			20.7.12 대책 발표 후
개인	1주택	주택가액에 따라 1~3%	개인	1주택 (일시적2주택포함)	주택가액에 따라 1~3%
	2주택			2주택	조정지역 8%	비조정지역 1~3%
	3주택			3주택	조정지역 12%	비조정지역 8%
	4주택	4%		4주택 이상		비조정지역 12%
법인		주택가액에 따라 1~3%	법인		12%

 

취득세 중과가 해제될 경우 20.7.12 대책 발표 전으로 부동산 세제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검토중인 셈입니다. 정부는 이번 취득세 중과 해제시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설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.

취득세 중과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

연이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작년에 비해 1/4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. 내년엔 금리가 안정세로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해제 시기가 언제일지,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